정성을 다했던 국민과 만나면 좋았던 친구는 돌아올까?


국가인권위가 한 일들



1. 크레파스 색상의 피부색 차별 시정(2002.7.31. 결정)

한국산업규격(KS)상 '살색' 색명은 1967년 한국산업규격 제정 당시 제반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일본의 공업규격을 단순 번역한 것으로서 특정 색깔의 피부를 가진 인종의 사람에 대해서만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므로 기타 인종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국제화·세계화로 국가 및 인종 간 교류가 활발한 현 상황에서 특정한 인종의 피부 색깔만을 살색으로 규정하는 것이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살색이라는 색명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산업표준을 제정·보급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산업표준화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 



2.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2003.2.24. 결정)

2002년 10월에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구타 등 가혹행위 끝에 사망하였다. 대검찰청은 직접 고문에 가담한 수사관들을 기소한 데 이어 주임검사를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추가로 대검 감찰부는 피의자의 공범 혐의자들이 물고문을 당한 사실도 확인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성과 같은 긴급체포 요건이 결여된 상태에서 미란다고지를 하지 않은 것, 조사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거부권 등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일부 피진정인들을 불법체포감금죄 및 직권남용으로 검찰총장에게 고발, 수사의뢰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위한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3. 농민 전용철 씨 사망사건(2005. 12. 26. 결정)

2005년 11월15일, 여의도 전국농민대회 중 전용철, 홍덕표 씨 등 2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 경찰의 과잉진압행위가 있었음으로 확인했으며, 2명의 사망원인이 경찰의 진압과정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부대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경찰청장에게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경비부장 등을 경고하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 징계, 중대장 등 지휘책임자 및 실제 가혹행위를 한 부대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조사 후 징계할 것을 권고하였다. 



4. 육군훈련소 인분취식 강요사건(2005.2.1. 결정)

2005년 1월10일에 발생한 육군 논산훈련소 중대장이 훈련병에게 인분취식을 강요한 가혹행위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하기로 결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인권교육의 강화, 인권침해행위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제도방안 강구, 복무 관련 고충사항에 대해 필요시 외부에 알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부통제장치 방안이 포함되도록 군인복무규율을 개정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5. 정신병원 등 정신보건시설 수용자 인권 개선(2005. 9.26. 결정)

다수의 정신보건시설 내 인권침해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입원과정의 인권침해(비자의입원, 보호의무자 동의 없는 입원, 의사진단 없이 입원 등), 부당한 격리 및 강박, 교통·통신권 제하나 등에 의한 수용자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에게 재발방지 대책수립 권고,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정신병원장 등을 검찰총장에게 고발, 인권위 진정함 설치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였다. 



6. 수용자의 집필권 보장 권고(2005.9.26. 결정)

교도소 수용자가 수용 중 집필한 에세이집을 출판사에 발송해 달라는 요청이 불허된 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외부발송의 불허는 「헌법」제21조가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교도소장에게 집필문서의 외부발송을 허가할 것을 권고하였다. 



7. 불법체류자 강제 퇴거 개선 권고(2002. 12.9. 결정)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라 하더라도 진정인이 폭행사건의 실질적 피해자로 상해에 대한 민사적 권리구제절차 및 임금체불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퇴거를 집행하는 것은 「헌법」제10조의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진정인에 대한 보호일시해제를 권고하였다. 



8. 장애인 발산역 사망 사건(2002. 11. 18. 결정)

2002년 5월19일에 발생한 발산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사망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사장과 서울특별시장이 지체가 부자유스러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휠체어 리프트를 부실하게 설치운영하고 관리 및 감독을 잘못하여 장애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였다. 



9. 입사지원서 가족관계, 출신학교 등 차별적 항목 개선(2003. 6.26.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02년, 2003년에 채용을 실시한 100개 업체의 입사지원서 기재사항을 분석하고, 해당 업체에 개인능력이나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적은 항목을 업체에 통보했으며, 업체들이 이 요청을 받아들여 해당 항목을 자진삭제하였다. 자진삭제 항목은 학력사항(졸업학교명, 학교소재지, 본·분교, 주·야간), 가족사항(성명, 관계, 연령, 출신학교, 최종학력, 근무처, 직위 등), 신체사항(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등), 장애사항(장애 여부, 장애유형·급수 등), 혼인 여부, 종교, 병역면제사유, 출신지역(본적, 출신지), 재산사항(동산, 부동산 등), 주거형태(자가, 전세 등), 성장과정 등이다. 



10. 경찰공무원 채용 시 성별·연령 차별 개선 권고(2016. 12.22.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의 경찰공무원 채용 관련 진정사건에서 경찰청장에게 순경 공개경쟁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11. 촛불집회 과잉진압 개선 권고(2008. 10.27. 결정)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시위 과정에서 경찰이 일부 과도한 공격적 진압을 하여 시위참여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인권침해를 한 사실을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찰청장에게 경고할 것을 권고하고,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경비원칙 엄수, 관련자 징계조차 등을 할 것을 권고하였다. 



12. 경찰관 고문사건(2010. 12.15. 결정)

2010년 3월 서울 양천경찰서의 고문행위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양천경찰서에서 조사받은 32명의 피의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자백 강요와 더불어 고문을 당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호는 관련 경찰관 5명을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고 경찰청장에게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수립과 직원들에 대해 인권교육 강화,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동 경찰서에 대한 전면적 직무감찰 실시를 권고하였다. 





출처:  임재홍, 류은숙, 염형국, 『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p.90-93.







once in April


정의의 여러 원칙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보장이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원칙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필요 충족의 원칙: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기타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행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필요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평등분배 우선성 추정의 원칙: 모든 사회적 재화들은,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일단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권리평등분배의 원칙: 기본적 자유 및 권리들은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중요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교환의 원칙: 공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거래에 따른 분배는 정당하다.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 재능과 의지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교육·직장·승진·포상과 같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⑤-1) 비슷한 재능과 근면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성별이나 인종·민족·출신 등과 무관하게 교육·직장·전문기술·승진과 같은 중요한 재화들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⑤-2) 과거에 국가권력과 법을 통하여 매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현재의 사회적 성취 가능성에 필요한 수단을 활용하는 데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에 대한 우선적 대우는 그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다. 

최저생존의 보장원리: 사회경제적 기본재화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최저생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정당한 불평등대우원칙(차등대우원칙):

  (⑦-1)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절한 수단이 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최소수혜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는 경우에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하다. 

  (⑦-2) 사회경제적 재화들의 불평등분배가 그 이전의 상태보다 사회적 최소수혜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준다면 잠정적으로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하다. 


이러한 정의원칙들은 중요한 사회적 재화들을 분배할 때 원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다. 이 중에서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이 받아들일 만한 정의원칙과 평등지향적 정의원칙들이 수용할 만한 정의원칙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의원칙으로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영역에서 권리로 보장될 정도는 아닌 정의원칙들도 있을 것이다. 정당한 분배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대로 분배할 의무를 타인과 국가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즉,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권리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정의원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론상의 차이들이 권리론과 인권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낳게 되는지, 그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지, 권리이론상의 쟁점은 무엇인지는 앞에서 살펴본 권리와 인권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정의의 개념과 그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의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간에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사회윤리적 원리이고, 그것은 그 적용영역과 적용의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정의의 원리는 모두 형식적인 것이어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결국 정의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특히 켈젠의 정의비판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는 정의의 여러 원리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정의란 '아무런 내용도 없으나, 동시에 어떠한 내용도ㅗ 받아들일 수 있는', '동어반복적 개념유희에 불과한', '어떠한 종류의 실질적 원리도 내세울 수 있게 하는', '정반대의 가치판단도 배제하지 않는', '내용 공허한, 전적으로 무가치한'  그야말로 공허한 형식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 이러한 극단적인 비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비판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의의 원칙에는 모호하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즉, '그의 것'이 무엇이며, 또 '평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빈약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의 공식이 전적으로 공허하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 우선, 정의의 공식은 이익과 부담의 분배에서 형평을 기한다는 점에서 이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그 원리를 부인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일 정의의 공식이 전적으로 공허한 것이라면, 그 부정 또한 전적으로 공허한 결과를 낳아야 할 것인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에게 그의 것이 아닌 것을 주라.'라든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다루고, 같은 것을 차별하여 다루라.'라는 주장이 얼마나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가를 볼 때 확인된다. 더 나아가 정의의 형식성, 즉 형식적 정의의 원리가 비록 내용적으로 빈약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이른바 '보편화 가능성' 원리라는 법과 윤리의 제일 덕목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 '동일한 범주의 존재는 모두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형식적 정의의 요청은 행위의 일관성과 자의의 배제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정의의 원리에 실질적 성격이 부족하고, 또 그에 대하여는 일정한 원칙이 있을 수 업다는 점은 겸허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에 대한 회의론이나 허무주의로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법과 정의가 논의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상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종결을 위하여 재판이 있고, 재판의 기준을 위해 법이 존재하며, 그 법이 따라야 할 이념으로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세상만사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속과정이라고 볼 수 있따. 정의의 과제는 바로 그러한 분쟁을 중재하여 상호 화해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의 과제는 단지 추상적으로만 전개될 수는 없다. 요컨대, 우리 앞에 펼쳐지느 수많은 분쟁들 가운데, 과언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가장 구체적이고도 주체적인 질문으로 떠오른다. 




발췌출처: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 370-373.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판단기준


이제는 시민불복종을 정리할 단계이다. 이를 위한 마지막 질문은 '과연 시민불복종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어떤 법불복종행위가 시민성·공공성·비폭력성·양심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정당한 시민불복종이 되는가? 그리고 시민불복종이기만 하면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시민불복행위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시민불복종행위만이 정당화되는가? 개인들이 또는 시민단체들이 자신의 법불복종이 시민불복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 물음들은 상당한 실천적 중요성을 갖는다. 시민불복종 주체들은 자신들의 법불복종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터인데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정당성 주장이 판단되어야 하는가? 

시민불복종을 수행하는 경우 정당한 법불복종의 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하자. 

1. 법제적·법적용·법집행의 절차적 조건을 충족하는 한에서 법질서는 일단 정당한 권위를 가지며, 전체 법질서가 정당한 권위를 가지는 한 시민들은 구체적인 악법들에 대하여도 일단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 악법이 부정의한 정도가 극심한 경우에는 불복종하는 것이 정당하다. 

2. 어떤 법률이 극도로 부정의하다는 것은 그 법률이 인간존엄성의 핵심요소를 부정하는 경우이다. 동등한 인간존엄성 원리를 명백하게 침해하여 기본적 인권을 완전히 훼손하는 법률들에 대한 법불복종은 즉각적으로 정당화된다. 

3. 극도로 부정의하지 않은 법에 대해서는 일단 복종하는 것 역시 시민의 덕목이다. 그러나 정의이념을 극도로 침해하여 합리적 평등과 합리적 차별을 무시하느 법률이나 정책이 입헌민주주의 헌법의 핵심정신을 근본적이고 반복적으로(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상황에서, 
(1) 문제의 악법이 정치과정을 통해서 조만간 개선되리라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2) 제도적으로 설정된 설득 및 구제절차의 방법을 통해 정치권력의 의사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조만간에는 미미한 경우(보충성의 원칙)에, 
(3) 법불복종이라는 수단의 실현 방식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면, 이런 경우에 법불복종은 정당화된다. 

4. 법불복종이 필요하고도 적절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다. 
(1)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 불복종의 목적이 입헌민주주의 헌법에 내재하는, 훼손된 정의와 공공선(公共善)을 회복하는 데 있으며(불복종의 이익이 그 피해보다 큰 경우), 
(2) 공공성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경우: 공적이고 공개적인 비판 및 불복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방법상의 적절성), 
(3) 불복종자의 양심성과 도덕성이 갖추어진 경우: ① 무조건적 처벌감수의 태도를 보이거나 ②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거나 또는 ③ 그 불복종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과정에서 광범위한 합의와 동의를 받지 못할 정도로 정당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까지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과 같이, 진지한 자세를 통해 악법르 교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이다. 




이상의 내용은 다음 책에서 발췌: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 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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