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토로그


2015/12/02 18:58

라드브루흐 공식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제정되고 그 집행이 권력에 의해서 보장되는 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고 하여도 
(정의의 원칙보다는) 일단 우선성을 가진다; 

그러나 실정법이 너무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며 이 때에는 정의가 법적 안정성에 우선한다. (...) 

그런데 정의가 단 한번도 추구되지 않은 경우, 
즉 실정법의 제정 때 정의의 근본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인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못되며 법으로서의 자격 그 자체가 박탈되는 것이다.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