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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3 02:08

사생활에 대한 권리



국제규범 및 기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7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및 「장애인권리협약」제22조 등에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규범 및 기준

국내규범으로는 「대한민국헌법」제17조와 제18조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개념이 개인의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제10조 역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거에 대한 수색 및 압수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되어다고 주장되는 사건에서는 헌법 제16조와 제17조가 함께 적용될 것이다. 



8.2 사생활의 범위

'사생활'의 개념과 범위는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넓은 의미로는 '홀로 있을 권리 또는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기도 하고, 좁은 의미로는 '자신의 정보를 마음대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사생활의 개념에 관한 여러 해석을 절충하여 보면, 사생활의 자유란 사회가 개인의 자치권에 속한다고 인정하는 영역에 대한 부당하고 비합리적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자치권에 속하는 영역'이란 곧 삶을 스스로의 의지대로 영위하기 위해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소위 '타인의 자유를 저촉하지 않는 자신만의 행동 영역'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7조에 입각하여 사생활의 보호를 다룰 때, 확정적이고 획일적인 개념이나 범위에 의거하지는 않는다. 해당 사건마다 그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그 결과 위원회는 사생활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이고 통일적 해석론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해당 개별 사안이 사생활 영역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할 뿐이다. 



8.3 보호의 제한과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간섭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다. '불법적 간섭'의 금지는 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국가에 의한 정당한 간섭은 법에 근거해서만 행해질 수 있고, 그 경우에도 해당 규약의 규정, 의도 및 목적을 준수하여야 한다. 간섭을 허용하는 법은 그 결정권자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지 않도록 그 한계가 명확하여야 하며, 관련법은 그 같은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 정확한 정황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법에 의해 위임된 간섭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법에 의해 지정된 기관에 의해서 각 사안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간섭 금지의 기준에는 '불법적' 외에도 '자의적'이 포함된다. 만일 자의성 기준이 없을 경우, 국내법 제정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합법의 이름으로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사생활 보호가 상당히 제한되는 수준에 머무를 잠재적 위험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사생활에 대한 보호는 필연적으로 자의적 간섭의 금지에 의해 보충될 수밖에 없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금지되는 간섭을 판단함에 있어서 규약에 명시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기준 이외에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간섭은 금지된다. 여기서 '합리성'이란 사생활에 관한 어떠한 간섭도 그것이 달성하려는 결과에 대하여 비례적이어야 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8.4 국가의 적극적 조치 의무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제17조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한 자의적인 또는 불법적인 간섭 및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불법적인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이 권리는 그러한 간섭과 비난이 정부당국에 의한 것인지 정부 이외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한 것인지를 불먼하고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 조항에 의해 국가는 사생활의 보호뿐 아니라 간섭과 비난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할 의무 또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공공당국뿐 아니라 언론 등 민간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하여 당사국은 민간영역에서 일어나는 자의적인 사생활 침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당사국이 자국 법체계 안에서 법률에 따라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정해진 당국 및 기관에 관한 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또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기관을 통하여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침해 방지 및 침해로부터 구제가 효과적으로 실현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위 인용출처: 임재홍·정경수, 『국제인권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pp.14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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