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포토로그


2016/03/16 12:08

저임금의 대안들



     



정의당 "복지임금"                 자세한 것은 여기를 클릭




2020년까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사회임금) 10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향후 10년 내 대한민국을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로 저출산-고령화 시대 복지수요를 감당하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가진 취약계층의 복지확대가 필수적입니다.

2025년까지 복지지출은 GDP대비 10.4%에서 OECD 평균인 21.6%로,

조세부담율은 GDP 대비 18.7%에서 OECD 평균 24.7%에 도달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복지확대를 뒷받침하고,

민생 개혁으로 4대 가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노동당  


노동당 "기본소득"                자세한 것은 여기를 클릭


길은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이제는 끝냅시다. 더 적은 시간을 노동하면서도 모두가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충분한 소득을 얻는 사회는 지금 당장 가능합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공유합시다.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교육 의료 주거 걱정이 없도록 복지를 확충하여 위에만 고여 있는 소득을 이제는 아래로 나눠줍시다. 물론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재벌증세와 불로소득 증세를 통해 OECD 꼴찌 수준인 조세부담률 획기적으로 올려야 합니다. 재벌편만 들어온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당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녹색당  "기본소득"           자세한 것은 여기를 클릭
















덧글

  • 코로로 2016/03/16 19:46 #

    우리 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낮은건 재벌이나 부유층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이 조세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 아니었나요.

    이미 조세의 약 90% 정도를 부담하는 부유층과 재벌에 대해, 더 조세할 여지가 있을지 궁금하군요.
  • CATS EYE 2016/03/23 02:58 #

    해당 정당에게 문의 바랍니다.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6/03/17 00:16 #

    그런데 이거 한 나라가 있나요? 결과가 어땠어요?
  • Skip 2016/03/17 00:23 #

    이민이요....
  • CATS EYE 2016/03/23 02:59 #

    해당 정당에게 물어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