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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11:50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4. 인권이사회는 결의(1998/68)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입수한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각국의 정부와 대화를 심화시켜 보고서에 기재된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추적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6조의 해석에서 인권위원회의 논평들과 이 규약의 <제2선택의정서>를 고려하며, 사형의 부과와 관련한 방책과 제한에 관한 현행 국제기준의 이행 실태를 감시하도록 요청했다. 


5. 인권이사회는 결의에서 특별보고관에게 업무 수행시 젠더적 시각을 적용하고, 아동이나 시위, 여타 공개적인 표현 행사의 참여자, 인종적 소수자,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수호하고자 평화적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들의 생명권 침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라고 요청했다. 나아가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혀의 상황 또는 조기 행동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유엔인권 고등판무관의 주의를 끌어내라고 요청했다. 


6. 현재 보고 대상 기간에 특별보고관이 활동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a) 사형과 연결된 생명권의 침해
   특별보고관은 불공정한 재판 후 또는 상고권, 사면청구권, 감형에 관한 권리가 침해당한 상황에서 사형이 부과된 경우 또는 의무적 사형이 부과된 경우에 개입한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매우 심각한 범죄들'로 간주될 수 없느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 부과된 때에는 조치를 취한다. 나아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미성년, 정신적 장애나 질병이 있는 자, 임신부, 최근 출산한 여자의 경우에 개입한다. 

(b) 국가공무원, 정부와 협력하거나 정부의 용인을 받은 준군사 집단, 사적 개인이나 집단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범주들과 연결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사람들에 의한 살해 협박과 즉각적인 초사법적 처형에 대한 공포. 

(c) 고문, 방치 또는 폭력 행사로 인한 구금 중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구금 여건. 

(d) 법집행 공무원 또는 직, 간접적으로 국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들이 행사한 물리력으로 인한 사망. 단, 물리력의 행사가 절대적 필요성과 비례성의 기준과 합치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 

(e) 국가의 보안군이나 정부와 협력 또는 정부의 용인을 받은 준군사 집단, 살인부대 또는 다른 사설 군대의 공격이나 살해에 의한 사망. 

(f) 무력충돌 중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특히 민간인과 다른 비전투원에 대한 생명권의 침해. 

(g) 생명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 또는 장소로의 추방, 송환 또는 귀환 조치 및 국경을 폐쇄하여 망명을 원하는 사람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 존재하는 국가를 떠나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h) 집단살해. 

(i) 폭도에 의한 살해를 포함하여 당국자의 부작위(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아니함)로 인한 사망. 특별보고관은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데 불가피한 예방적이고 보호적, 적극적 조치를 당국자가 취하지 않는 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다. 

(j) 생명권 침해를 수사하고, 책임자를 법정에 세울 의무의 위반이 있을 때. 

(k) 생명권 침해의 희생자에게 적절한 피해 배상을 제공해야 할 추가적인 의무의 위반, 그리고 정부 측에서 피해 배상을 의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 





출처: 이재승, 『국가범죄-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국가범죄와 그 법적 청산의 기록 』, 앨피, 2010, 362-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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