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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5 19:21

헌정사를 통해 본 근로 3권의 역사


1948년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8조 ① 근로자단결·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62년 헌법

제29조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1972년 헌법

제29조 ①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보장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공무원국가·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80년 헌법

제31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을 가진다. 다만, 단체행동권의 행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로 인정된 자를 제외하고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없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영기업체·방위산업체·공익사업체 또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87년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발췌출처: 강경선·이경주,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pp.76-77. 








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