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러 원칙



동등한 인간존엄성의 보장이라는 대원칙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정의원칙들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기본적 필요 충족의 원칙: 개인으로서 시민으로서 기타의 권리들과 자유들을 행사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기본적 필요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평등분배 우선성 추정의 원칙: 모든 사회적 재화들은,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일단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권리평등분배의 원칙: 기본적 자유 및 권리들은 최대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중요한 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자유교환의 원칙: 공정한 조건 아래에서 자유로운 선택과 거래에 따른 분배는 정당하다. 

공정한 기회평등의 원칙: 재능과 의지력이 유사한 사람들에게 교육·직장·승진·포상과 같은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⑤-1) 비슷한 재능과 근면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은 성별이나 인종·민족·출신 등과 무관하게 교육·직장·전문기술·승진과 같은 중요한 재화들에 대하여 평등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⑤-2) 과거에 국가권력과 법을 통하여 매우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현재의 사회적 성취 가능성에 필요한 수단을 활용하는 데 불리한 지위에 있는 사회적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에 대한 우선적 대우는 그것이 비례성의 원칙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다. 

최저생존의 보장원리: 사회경제적 기본재화들은 모든 시민들에게 인간다운 최저생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분배되어야 한다. 

정당한 불평등대우원칙(차등대우원칙):

  (⑦-1)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는 자에게 권력과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그 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적절한 수단이 되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사회적 최소수혜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주는 경우에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하다. 

  (⑦-2) 사회경제적 재화들의 불평등분배가 그 이전의 상태보다 사회적 최소수혜자에게 더 큰 혜택을 가져다준다면 잠정적으로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하다. 


이러한 정의원칙들은 중요한 사회적 재화들을 분배할 때 원용될 수 있는 기준들이다. 이 중에서 자유지상주의적 정의론이 받아들일 만한 정의원칙과 평등지향적 정의원칙들이 수용할 만한 정의원칙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정의원칙으로서는 타당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영역에서 권리로 보장될 정도는 아닌 정의원칙들도 있을 것이다. 정당한 분배기준이라고 해서 그 기준대로 분배할 의무를 타인과 국가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즉, 사회정책적 관점에서는 타당하지만 권리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정의원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론상의 차이들이 권리론과 인권론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을 낳게 되는지, 그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지, 권리이론상의 쟁점은 무엇인지는 앞에서 살펴본 권리와 인권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정의의 개념과 그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정의론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정의는 인간관계에서 상호 간에 정당한 몫을 돌려주는 사회윤리적 원리이고, 그것은 그 적용영역과 적용의 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류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정의의 실질적 기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가 있을 수 있다. 즉 정의의 원리는 모두 형식적인 것이어서, 어떤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결국 정의는 공허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는 특히 켈젠의 정의비판에서 절정에 이른다. 그는 정의의 여러 원리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정의란 '아무런 내용도 없으나, 동시에 어떠한 내용도ㅗ 받아들일 수 있는', '동어반복적 개념유희에 불과한', '어떠한 종류의 실질적 원리도 내세울 수 있게 하는', '정반대의 가치판단도 배제하지 않는', '내용 공허한, 전적으로 무가치한'  그야말로 공허한 형식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면 이러한 극단적인 비판에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비판에서 지적된 것처럼 정의의 원칙에는 모호하고 형식적인 부분이 많다. 즉, '그의 것'이 무엇이며, 또 '평등'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대답은 빈약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의 공식이 전적으로 공허하다고 몰아붙일 수는 없다. 우선, 정의의 공식은 이익과 부담의 분배에서 형평을 기한다는 점에서 이미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특히 그 원리를 부인했을 때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만일 정의의 공식이 전적으로 공허한 것이라면, 그 부정 또한 전적으로 공허한 결과를 낳아야 할 것인데, 실상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각자에게 그의 것이 아닌 것을 주라.'라든가, '같지 않은 것을 같게 다루고, 같은 것을 차별하여 다루라.'라는 주장이 얼마나 우리의 도덕적 직관에 어긋나는가를 볼 때 확인된다. 더 나아가 정의의 형식성, 즉 형식적 정의의 원리가 비록 내용적으로 빈약하다고 해도 거기에는 이른바 '보편화 가능성' 원리라는 법과 윤리의 제일 덕목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 '동일한 범주의 존재는 모두 동일하게 대우한다.'라는 형식적 정의의 요청은 행위의 일관성과 자의의 배제라고 하는 중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있다. 

물론 정의의 원리에 실질적 성격이 부족하고, 또 그에 대하여는 일정한 원칙이 있을 수 업다는 점은 겸허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의에 대한 회의론이나 허무주의로 기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법과 정의가 논의되는 곳에는 반드시 분쟁이 존재하고 있다. 상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종결을 위하여 재판이 있고, 재판의 기준을 위해 법이 존재하며, 그 법이 따라야 할 이념으로 정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으로 세상만사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연속과정이라고 볼 수 있따. 정의의 과제는 바로 그러한 분쟁을 중재하여 상호 화해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정의의 과제는 단지 추상적으로만 전개될 수는 없다. 요컨대, 우리 앞에 펼쳐지느 수많은 분쟁들 가운데, 과언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가장 구체적이고도 주체적인 질문으로 떠오른다. 




발췌출처: 이상영·김도균, 『법철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 37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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