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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에 대한 권리

국제규범 및 기준「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7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및 「장애인권리협약」제22조 등에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규범 및 기준국내규범으로는 「대한민국헌법」제17조와 제18조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개념이 개인의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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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