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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가능한가

" 나는 논쟁을 촉발하고 싶다고 말했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이 붉은 나라에 속하든 파란 나라에 속하든 내가 한 말에서 환호하거나 증오할 거리뿐 아니라 논쟁거리를 찾았기를 바란다. 책의 첫머리에 인간 존엄의 두 기본 원칙을 내놓았는데, 이제 뒤에 덧붙여진 내용으로 더욱 정제된 형태로 다시 진술할 수 있겠다. 이 원칙들은 첫째 개인의 삶은 ...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4. 인권이사회는 결의(1998/68)을 통해 특별보고관에게 초사법적, 약식 또는 자의적 처형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입수한 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각국의 정부와 대화를 심화시켜 보고서에 기재된 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하여 추적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자유권규약> 제6조의 해석에서 인권위원회의 논평들과 이 규약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

국제규범 및 기준「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7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아동권리협약」 제16조 및 「장애인권리협약」제22조 등에서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내규범 및 기준국내규범으로는 「대한민국헌법」제17조와 제18조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생활의 개념이 개인의 인격 및 인간의 존엄성과 밀접한 ...

말하지 못한 역사

전쟁 속의 여성 인권

정치군인이 미워한 것들

「헌법」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고, 세계관·인생관·주의·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아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 양심의 자유에는 양심형성의 자유, 침...

법치주의에 따른 경찰권의 한계

경찰비례의 원칙경찰비례의 원칙이란 경찰권발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경찰권을 발동하는 경우에 있어서 위험의 예방이나 장해의 제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제2항).경찰권발동의 조건과 ...

여성인권의 현황

※ 아래 내용은 『인권법』,임재홍·류은숙·염형국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5, pp.253-255를 인용한 것입니다. "10.1. 여성인권의 현황모든 사람은 한 가지 정체성으로 환원하거나 단순화할 수 없는 다중적 주체이다. 그런데 인간을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으로 환원하여 규정하는 것이 성차별주의이다. 대다수 역사와 문화와 전...

여러 국제인권조약 원문과 번역문

http://www.unesco.or.kr/hrtreaty/링크에 들어가면 국제인권조약 목록을 볼 수 있고  그 오른쪽에 원문 및 번역문이 첨부되어 있어요.가입 비준 발효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원칙이에요. 한국도 여러 조약에 가입했는데 적용을 제외한 유보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중한 인...

인권국가를 위하여

유엔 인권교육훈련 선언여기를 클릭유엔 세계인권선언여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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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